리걸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한국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2곳을 소개하는 '2024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4 Best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4곳과 외국 로펌 18곳의 한국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르 로펌, 호주 로펌도 함께 소개합니다.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실리지 못한 로펌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둡니다.
2000년 설립된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내년 설립 25주년을 앞두고 있다. 25년간 노동법 자문 한우물을 파온 한국의 '노동 전문' 1호 로펌, 아이앤에스의 활약은 실로 대단했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등 주요 의미 있는 노동법 판례 형성에 가장 많이 기여한 로펌 중 한 곳이며, 특히 개별적인 노동분쟁의 해결은 물론 정책컨설팅과 이를 현장에 구현하는 중장기적인 노사관계 개선 자문을 펼쳐 노사 양측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이앤에스 변호사들에 따르면, 합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이 노동법 자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영길 대표변호사
노사 양측에 법과 원칙 주문
아이앤에스에선 노사관계 개선 자문의 예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자문을 요청해온 한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진행과 단체협약 체결 과정은 물론 사용자가 먼저 노동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사업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이앤에스는 또 노동계에 대한 자문에도 앞장서 약 10년에 걸쳐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설립과 운영, 해당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국제노동단체 가입 등에 대한 법률 및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법 승소 판결이 보고되는 가운데 올해 아이앤에스에선 특히 택시회사 관련 판결이 많았다. 2008년 3월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최저임금법 6조 5항(특례조항)이 개정된 이후 봇물처럼 제기된 택시기사들의 택시회사 상대 최저임금 미달액 소송도 그중 하나다.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유효' 판결
아이앤에스는 지난 8월 서울 소재 택시회사를 대리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에 기초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시와 함께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엔 여객자동차법이 사납금제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어 택시회사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했는데, 소수노조와 그 조합원들이 종전과 같이 사납금제를 고수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징계해고한 사안. 택시회사를 대리한 아이앤에스에선 여객자동차법의 사납금제 금지 조항이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판결과 함께 업무상 횡령죄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두 판결 모두 택시회사의 경영과 근로관계에서 의미가 큰 중요한 판결이다.
'노동 전문' 1호 로펌…택시회사 노동법 판결 주도
리걸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한국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2곳을 소개하는 '2024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4 Best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4곳과 외국 로펌 18곳의 한국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르 로펌, 호주 로펌도 함께 소개합니다.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실리지 못한 로펌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둡니다.
2000년 설립된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내년 설립 25주년을 앞두고 있다. 25년간 노동법 자문 한우물을 파온 한국의 '노동 전문' 1호 로펌, 아이앤에스의 활약은 실로 대단했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등 주요 의미 있는 노동법 판례 형성에 가장 많이 기여한 로펌 중 한 곳이며, 특히 개별적인 노동분쟁의 해결은 물론 정책컨설팅과 이를 현장에 구현하는 중장기적인 노사관계 개선 자문을 펼쳐 노사 양측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이앤에스 변호사들에 따르면, 합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이 노동법 자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영길 대표변호사
노사 양측에 법과 원칙 주문
아이앤에스에선 노사관계 개선 자문의 예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자문을 요청해온 한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진행과 단체협약 체결 과정은 물론 사용자가 먼저 노동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사업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이앤에스는 또 노동계에 대한 자문에도 앞장서 약 10년에 걸쳐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설립과 운영, 해당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국제노동단체 가입 등에 대한 법률 및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법 승소 판결이 보고되는 가운데 올해 아이앤에스에선 특히 택시회사 관련 판결이 많았다. 2008년 3월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최저임금법 6조 5항(특례조항)이 개정된 이후 봇물처럼 제기된 택시기사들의 택시회사 상대 최저임금 미달액 소송도 그중 하나다.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유효' 판결
아이앤에스는 지난 8월 서울 소재 택시회사를 대리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에 기초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시와 함께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엔 여객자동차법이 사납금제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어 택시회사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했는데, 소수노조와 그 조합원들이 종전과 같이 사납금제를 고수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징계해고한 사안. 택시회사를 대리한 아이앤에스에선 여객자동차법의 사납금제 금지 조항이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판결과 함께 업무상 횡령죄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두 판결 모두 택시회사의 경영과 근로관계에서 의미가 큰 중요한 판결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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