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종결로 기업 내부에서의 대면활동이 복구되었으나,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로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자문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 송무 분야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내하청과 관련한 각종 쟁송, 차별 관련 쟁송,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임금피크제의 정당성 등에 관한 임금 관련 쟁송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하청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청구 사건, 재직자 요건이 있는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 사건, 사기업 성과급의 임금성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문수요 꾸준한 중대재해처벌법 3년차
로펌마다 상당한 규모의 인사노무팀을 가동하는 가운데 노동 부티크의 효시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인기가 높은 법무법인 인터렉스, 클라스한결 노동팀 등도 활약이 돋보인다.
◇인사노무 분야 리그테이블(동일 그룹내 가나다순)
조영길, 임동채, 정희선, 이동산 변호사 등이 포진한 아이앤에스에선 올해 택시회사를 대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유효' 판결, 여객자동차법의 사납금제 금지 조항이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판결 등 택시회사 분쟁에서 의미있는 두 건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아이앤에스, 인터렉스 등 노동 부티크 활발
인사노무
코로나 종결로 기업 내부에서의 대면활동이 복구되었으나,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로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자문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 송무 분야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내하청과 관련한 각종 쟁송, 차별 관련 쟁송,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임금피크제의 정당성 등에 관한 임금 관련 쟁송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하청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청구 사건, 재직자 요건이 있는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 사건, 사기업 성과급의 임금성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문수요 꾸준한 중대재해처벌법 3년차
로펌마다 상당한 규모의 인사노무팀을 가동하는 가운데 노동 부티크의 효시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인기가 높은 법무법인 인터렉스, 클라스한결 노동팀 등도 활약이 돋보인다.
조영길, 임동채, 정희선, 이동산 변호사 등이 포진한 아이앤에스에선 올해 택시회사를 대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유효' 판결, 여객자동차법의 사납금제 금지 조항이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판결 등 택시회사 분쟁에서 의미있는 두 건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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