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관련 비교법∙비교실태적 연구지원
법무법인 I&S는 보편 타당한 법리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권위있는 노동법학자들과 함께 비교법∙비교실태적 연구를 통해, 중요 노동사건들이 정당한 판결을 받도록 지원하고
바람직한 노동관련 법제도가 수립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소개
법원에 제기되는 주요 노동사건들은 법리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해당 쟁점에 관한 해외 선진국의 법리 및 실태에 대한 비교법∙비교실태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의 사건에서 타당한 논증 없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비교법∙비교실태적인 검토 없이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여 결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게 됩니다.
저희 법인은 비교법∙비교실태적 관점에서 보편 타당한 법리는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자문 및 소송 수행경험을 통한 노동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권위 있는 노동법학자들과 함께 비교법∙비교실태적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법원에 알림으로써,
중요 노동사건들이 정당한 판결을 받도록 지원하고 바람직한 노동관련 법제도가 수립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 사내하도급 등 외부노동력 활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해외 선진국의 법리∙실태 연구 지원
- 기업의 외부 노동력 활용이 적법한 도급계약에 기초한 진성 도급인지, 아니면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인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현재 기업의 외부노동력 활용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동종 업종에 대한 해외 선진국의 외부 노동력 활용 실태와 법리를 연구하여,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법적 분쟁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금제도에 대한 실태 진단 및 해외 선진국의 법리∙실태 연구 지원
- 최근 통상임금 이슈 및 정년연장 시행과 관련하여,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최근 법원은 기업이 운용하는 포괄임금제도의 인정 범위를 점점 좁게 해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현재 기업의 임금제도를 정확히 조사하고,
동종 업종에 대한 해외 선진국의 임금제도 실태와 법리 연구를 통해
기업의 효율적인 임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사례
• 철강업종 외부노동력 활용 실태 조사 및 해외 선진국의 법리 및 활용실태 연구용역 수행
- 국내 권위 있는 노동법 학자들과 함께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의 철강회사 공장을 직접 방문,
외부노동력 활용 실태와 법리를 조사 연구하여 국내 철강회사의 법적 분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조선업종 외부 노동력 활용 실태 진단 및 해외 선진국의 법리 및 활용실태 연구용역 수행
- 일본, 독일, 중국 등 해외 경쟁 선진국의 조선회사 공장을 직접 방문, 외부노동력 활용 실태와 법리를 조사 연구하여
국내 조선회사의 외부 노동력 활용에 관한 해외 경쟁국들에서 인정되는 보편적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