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집단관계분쟁

법무법인I&S는 최근 급증하는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풍부한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소개

• 분양·건축주의 건물운영관리에 관한 자문
- 초기 집합건물 입주 이후, 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양·건축주와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저희 법인은 이와 관련한 고객의 자문요청에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관리인 선임, 해임 등에 관한 법적 분쟁 자문 및 소송대리
- 관리인 선임 및 해임 문제는 분양주와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간의 갈등에 따른 것으로서,
진행과정에서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 사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러한 문제해결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관리단집회 절차 및 개최 관련 자문 및 지원
-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각종 문건 작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자문 등 적법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위하여
관리단집회 개최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단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
- 관리비의 합리적 수준 조정, 투명한 자금관리, 공정한 관리위원회 구성 등 건물관리가 정상화되고 건물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리단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 기타 관리단 운영상 자문
- 건물관리규약 및 관리규정 제정, 상가 및 오피스텔간 갈등 조정, 건물 관리상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법규 해석 등,
관리단 운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사례

• 강남 대형 복합건물의 관리단 분쟁 자문 및 소송
- 과도한 관리비 인하, 투명한 관리단 집행부 구성을 위한 관리단창립총회 개최 및 운영방안 자문.
관련 소송 승소하여 관리비 55%인하, 관리단재산 인수인계, 하자보수 추진 등 성공.


• 잠실 대형 복합건물의 관리업체 및 구분소유자의 공용시설 무단점유 등 관리단 분쟁 자문 및 소송
- 구분소유자와 건물관리업체의 이권 개입 및 건물 무단점유 등 건물관리 악화 현장에 대한 자문.
관리인해임시도 방어, 인도단행가처분결정으로 퇴거 등 소송 승소.


• 대형 시행사의 분양 이후 건물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자문
- 분양 이후 구분소유자와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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