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인사노동법률분쟁

법무법인 I&S는 최근 폭증하고 있는 통상임금 등 임금 분쟁에 대하여,
정확한 법리 분석과 풍부한 사실관계 파악을 기초로 다수의 소송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소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청구금액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 조원에 이르고 있어 소송의 승패가 기업의 존립을 좌우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기업들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손실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조력을 얻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확한 법리 분석과 풍부한 사실관계 파악을 기초로 다수의 소송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법인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최초의 하급심 판결을 받아내는 등 최근까지 다수의 사례에서 정당한 판결을 선고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상업무 단계에서의 자문
- 임금체계, 수당항목 등의 분석을 통하여 통상임금 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컨설팅 업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대리
- 통상임금 소송은 정확한 법리를 토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각종 관행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단체협상 관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 법인은 기업 노사업무에 대한 오랜 자문을 바탕으로 노사간의 단체협상 관행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소송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사례

• 철강회사 협력업체 10개사를 대리하여 최초로 신의칙 위반 인정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 단계에서는 신의칙 위반 인정 판결이 전무한 상황에서,
철강회사를 대리하여 전국 최초로 신의칙 위반 인정 판결을 받아냄.
이후에도 9개사에 대한 신의칙 위반 인정 판결을 받아냄.


• 운수회사들을 대리하여 신의칙 위반 인정 판결
- 정기상여금 관련 추가청구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전부기각함

•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신의칙 위반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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